[300어록] "국민연금 주식 85조…배당소득 누구한테 가겠나"

[the300] [2014 국감]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4.10.17 12:0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액 높은 대기업 계열사, 고소득층,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하며···

"일반국민에게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85조원이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전국민이다. 이게 누구한테 가겠나. 지금 대기업 재벌오너는 현재수준으로 배당할 때 적용대상이 절대 안된다. 적용받겠다고 배당세율을 높인다고 쳐도 자기 지분율이 있지 않나. 배당소득 100억원 올리려고 조단위로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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