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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최근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감세했다가 바로 다음해 증세를 한 것은 얼렁뚱땅 널뛰기 세법개정"이라며 "부자감세가 됐었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고소득층을 5700만원 이상으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뭐냐"며 "법인세 감면도 10대 대기업 법인세 감면에 집중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 감면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비과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세법보완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어 발언권을 얻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최 부총리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결과가 고소득층대기업은 증세, 중산층 이하 서민은 감세규모가 크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며 자리를 깔아줬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결과가 고소득층대기업은 증세, 중산층 이하 서민은 감세규모가 크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며 자리를 깔아줬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가 90조원"이라며 "이 중 서민 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이 50조원 감세가 됐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3년동안 세법보안이 꾸준히 일어나서 고소득대기업에 6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인데 이부분은 전부 서민중산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세금을 많이 깎았다는 부분도 그렇다"며 "정부 R&D 투자 등 정부정책 기준에 맞으면 세금혜택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편을 들었다.
이어 "서민 복지도 많이 확대됐다"며 "자료를 보니 복지확대가 특히 중산층 서민에게 80조원 규모로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이 40조원정도 세금혜택을 받고 복지는 80조원 받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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