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대공황 위기"지적에 최경환 "일반화 말라"

[the300][2014 국감현장]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거예요."(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체 어디 논문입니까. 논문 출처를 말해주세요"(최경환 경제부총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에서 또 다시 부딪혔다.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을 비판하는 홍종학 의원의 말에 최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며 발끈했다.
홍 의원은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최 부총리에게 "모르시죠?"라고 공격했고 그 때마다 최 부총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최 부총리의 일문일답이다.

▶홍 의원 : 추가 경기부양은 있는가?
-최 부총리: 경기상황 유동적이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경기대응책은 여러 대책을 내놔서 평가를 지켜보고...

▶홍의원: 준비가 없다는 것인가?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나?
-최 부총리 :경제위기 상황을 지난 2008년이나 IMF때와 같다고 보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극복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홍 의원 : 2009년 경제위기 넘겼을 때 다들 더블딥이 온다고 했다. 다른나라는 다 거품빼고 조정하는데 우리만 줄푸세 가동시키고 가계부채를 증가시켰. 미국 이자율이 오를 때 거의 매번 경제위기가 온 것을 는가? 모르나?
-최 부총리: 꼭 항상 그렇다고는...

▶홍 의원: 미국의 달러가치가 오를때마다 경제위기가 왔다. 경제위기 초반기 시작되면 급속하게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이후 2차 경제위기가 온다. 멕시코 외환위기, 한국 IMF도 모두 그렇게 온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정책을 취했. 금리인하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주택담보대출은 미국에서 금지된 형태인 걸 아는가?
-최 부총리: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지...

▶홍 의원: 설명해주겠다. 미국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풍선대출'이라고 해서 만기가 짧고 만기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대부분 변동금리였다. 그 증거가 논문에도 나와있다. 당시 LTV비율이 50% 이하로 낮았지만 부동산이 꺾였을 때 대규모 파산이 일어났다. 지금 국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모습이다. 이 경험을 겪고나서 미국은 이런 대출을 없앴는데 이걸 모르시는 아니냐.
-최 부총리: 허허.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금융감독 당국에서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감독한다. 대체 어디 논문인지, 논문출처를 말해달라. 이 논문을 내가 모르니까 논문을 한 번 읽어보고 답변하겠다.

▶홍 의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거다. 이렇게 위험한 걸 얘기하면서... 변동금리가 한국처럼 90%를 차지하는 다른 나라가 있는가. 단기대출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OECD가운데 있나? 정말 모르지 않나.
-최 부총리: (발끈하며)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라. 허허허허.

▶홍 의원: 미국도 그렇게 대공황이 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거품올 때 대공황이 옵니다.
-최 부총리: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대공황이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것 일반화 해서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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