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카카오·네이버·내비게이션 대표 국감 증인 요청 검토

[the300]SNS 사찰 이슈 급부상…야당, 종합국감 증인 신청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질의용 스크린이 설치돼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후 스크린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로 옮겨졌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찰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안행위원 측은 경찰이 카카오톡은 물론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는 27일합국감 때 이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이들 증인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티맵 등 네이게이션 6개 업체 대표들 또한 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4월 동대문경찰서가 철도노조 파업 참가원의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참가원이 동대문서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문’을 공개하며 경찰이 피의자 뿐 아니라 밴드에 참여한 다른 사용자들의 인적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병언 일가 검거 당시 유병언과 관련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도 검색 기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사찰과 관련 경찰을 비롯해 검찰 등 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되는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안행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의 SNS 사찰 이슈가 불이 붙어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가 보다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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