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넷마블, 통신자료 확인 위한 '수사전용 사이트' 존재"

[the300][2014국감](상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장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자료를 조회 사이트 화면 캡쳐.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터넷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이 수사기관들이 접속 IP 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CRIN'이 적힌 사이트의 첫 화면을 보여주며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의 사이트"라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선 사업자에게 위탁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집행을 위탁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이트는 경찰·국정원·검찰 등 수사기관이 편리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게끔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비스다. '외부 유출 안되도록 유념해달라' 이렇게 돼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외협력실에 요청해 달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넷마블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 페이지'라고 적힌 화면을 보여주며 "'마구마구' 등을 서비스 하는 넷마블 사이트"라며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사이트다. '통신비밀업무와 관련해 아래에 연락주시면 신속 지원하겠다'는 안내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저 사이트는 제가 접촉을 못한 사이트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선 이 의원의 질의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론 그런 사이트는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저것이 게임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통신사이트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지금 현실이 이렇다.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하지 않고, 게임업체에다 압력을 가했는지 협조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트를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다"며 "업체에선 '이 사이트는 법원이 허락한 영장에 의해 제공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직접 업체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볼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15조, 시행령 41조에 보면 '급박한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협조'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게 없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정보를) 다 내줄 수밖에 없다. 어떤 업체는 경찰이 요청하면 문자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더라.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 걸 무작위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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