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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은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다. 황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뒤 류 교수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류 교수처럼 당당하게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다. 어렵사리 진실을 증명해 생업 현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배신자'라는 꼬리표는 떼어지지 않는다.

"나름대로 각오했지만 확인한 점은 공익제보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파면 당하죠. 복직해도 10년 동안 아무도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공익제보 이후 감사는 축소·은폐되고 공익제보자 보호는 전혀 없어요."

홍진희씨가 '사학을 바로세우려는 시민모임'(사바모)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홍씨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를 제보한 댓가는 딸에게로 향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은 자신을 예뻐하던 선생님에게 "멍청한 계집애"라는 눈총을 받아야 했고 결국 전학을 택했다.

홍씨는 검찰 제보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전했다. 수사 조서에서부터 홍씨의 실명은 고스란히 노출됐다. 수사 접견권·열람권을 가진 학교 측 변호인은 홍씨가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에 알렸다.

법원도 홍씨를 지켜주지 못했다.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대상은 일반 방청객과 언론뿐이었다. 학교 측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홍씨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수사 단계나 법정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를 어떻게 하라는 메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 그냥 얼굴이 다 드러났고 신분이 누구고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신변 보호가 어렵다면 사후 대책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공익제보를 할 경우 '혜택'이 따르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공익신고자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채용하는 등 규정을 둬서 해고나 보복을 당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바모 관계자도  "공익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는 했는데 공익신고자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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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공익 제보자'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다. 백악관의 사건 은폐 시도도 믿을만한 제보와 취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05년이 돼서야 제보자는 스스로 정체를 밝힌다. 사건 당시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로. 33년동안 그는 '익명' 속에 보호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더욱 발달해 20여개의 연방법률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쏟아진 개정안들을 보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2011년 9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지급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현행법이 공익침해행위를 너무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180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공익침해의 범위를 제한한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에서만 공익침해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 3년 동안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개정안이 공익침해 범위와 보호 의무 확대에 주안점을 뒀지만 통과된 법은 없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공익침해 관련 5가지 분야를 열거한 것을 '예시'로 바꿔 다양한 공익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공익침해 적용 대상 법률에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사학비리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화 된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동구마케팅고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파면당한 선생님이 '사학비리'는 공익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공익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해 합리적 의심으로 신고했지만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모든 경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재판부도 공익침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제보자' 보호 않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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