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된 이후 하이패스를 통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도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77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발생한 64만4천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납 발생 금액도 18억19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상용화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저가 단말기인 '행복단말기'를 2만5000원에 보급했다. 행복단말기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만5696대가 팔렸다. 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를 보급하는 5개 업체에 1대 당 만원씩 지원키로 해 지금까지 15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문제는 행복단말기를 지급한 이후 하이패스 미납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단말기를 보급했던 지난 9월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아니라 그 증가율도 역대 최고였다. 행복단말기의 불량이 하이패스 미납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행복단말기 보급 이후 고장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보급에만 급급할 뿐 이렇다할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신기남 의원실이 단말기 고장률 현황을 도로공사측에 요쳥했지만 도로공사는 자료 제출도 거부한 상태다.
신기남 의원은 "9월 한달동안 발생한 하이패스 미납 전체가 행복단말기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단말기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판단, 도로공사는 품질관리와 고장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미납 징수부분은 현재 톨게이트 영업소 수납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미납건수가 급증한 만큼 그에 따를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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