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정이 촉박해 법안 심사가 국정감사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시한 내 처리는 미지수다.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수정안을 합의하려면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안행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한다. 오는 7일부터 약 3주간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달 중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재난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는 문제와 해양경찰청 해체, 소방방재청 흡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안행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처'가 아닌 '부'로 격상하고 청와대 직속 기구로 두는 '국민안전부' 신설, 소방방재청와 해경의 외청 유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을 추진키로 하고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안 중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개칭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흡수하는 대신 현재의 외청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대해서는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언제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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