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된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과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20억원이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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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노후화 된 다세대주택 2260동과 연립주택 2648동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전국에 있는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 12979동, 다세대 7396동 중 각각 약 17% ,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법적 근거가 보장됐음에도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 5월 시행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에 반영된 예산 1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국에는 약 480여곳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은 두 건의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에대해 "마우나 리조트와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물, 특히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역시
붕괴 위험과 동시에 우범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주택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은 물론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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