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법제처 "김영란법, 부패방지법과 통합 필요"

[the300]김영란법 공청회…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0 10:16
김영란법 공청회…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공직자 윤리확보와 부패방지 등 법령은 다수가 있다. 대가성 입증되지 않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은 의무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형태,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행위 전반에 미치지 못해 청렴성 증진하고 공직사회 국민신뢰 제고 위해 별도 법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안은 동일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고. 이 법안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이해충돌 행위는 광의의 부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두 법안을 통합해 단일법률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2.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3.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4.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5.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6.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7. 7[단독]"탈옥한 김미영 팀장 잡아달라"…필리핀 대통령 비서실장에 편지
  8. 8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9. 9'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10. 10황우여-추경호 與투톱, '친명' 국회의장 업은 巨野 공세 맞설 묘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