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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28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인 "키솔루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채 이득을 얻은 기업들의 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김우정법'은 몰수·추징을 면하기 위해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로 은닉된재산도 추징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액추징금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 등 제3자 재산이 범인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이를 범인 명의로 돌려놓는 '사해행위(빚이나 세금 등을 물지 않으려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 취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법원은 2006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중 0.5%인 887억원만을 납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 회장 가족은 경기도 포천과 베트남에 수백억원대 골프장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우중법'은 김우중 일가의 차명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일부 문구만 조정해도 곧바로 유병언 일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단, 특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 판결과 상관없는 제3자 재산까지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시비가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김우중법 통과는 물론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단, 김우중법으로 통과될지 아니면 '유병언 특별법'이란 새로운 형태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법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에 앞서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유병언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 대통령의 구상권 청구와 은닉재산 징수와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추징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계류된 '김우중법' 문구만 살짝 조정해도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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