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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28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인 키솔루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사무실 4곳 |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실상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겨낭해 국가가 먼저 보상한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법(공정거래법 등)에 따르면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은 국고로만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부당 이득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향후 제정될 '유병언 특별법'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의 부당 이득을 기금이나 목적세 형식으로 환수받은 후 이를 바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환수 조건을 보다 쉽게 적용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여야도 '유병언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 입법이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직접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향후 국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나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안은 필요한 방향으으로 보인다"고 공감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공보단장은 "진단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지만 "초정파적으로 협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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