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병사·예비군 훈련시간 줄인다

[the300]국회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예비군법 개정안 가결

지난해 11월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군인들의 군사 훈련 등 외부 활동이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때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대기오염 경보가 발동되면 작전 임무 수행을 제외한 군인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군 당국이 군인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예비군법 역시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 훈련을 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기본법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 훈련 제한 조항과 함께 신병 훈련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의로 실시돼 왔던 '얼차려' 등 군기 훈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신 지휘관의 명령 하에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만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선변호사 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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