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묵은 '7%대' 학자금대출 금리, '2%대'로 낮춘다

[the300]조승래,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근거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 여당이 7%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상자는 7만명이 넘는다.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09년 이전까지 실행된 정부보증부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필요한 예산과 전환대출 대상 범위 등 세부내용을 조율중이며 11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전환대출 가능 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당정은 전환대출 시행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정부보증부 및 일반상환학자금(2009년 2학기까지) 대출잔액은 2057억원에 달한다. 대출자는 총 7만4000명이다. 이중 보증부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인원은 7509명에 이른다.


보증부대출은 장학재단 설립 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을 말한다. 장학재단 설립 이후 재단으로 이관됐다. 보증부대출자들은 올해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 7%대 고금리가 적용된다.


2009년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는 6.59~7.8%대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사이에 정부는 금리를 2%대 후반에서 4%까지 낮출 수 있는 ‘전환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출자 상당수가 이자만 내거나 무이자 혜택을 받던 ‘거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출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자금대출의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2008년에 학자금을 대출해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을 경우 2018년부터 상환기간이 시작된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반면 학자금대출을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2014년 1차 전환대출 실시 후 더 이상 전환대출을 실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전환대출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조속히 전환대출의 재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지) 5년이 지난 만큼 2차 전환대출 실시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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