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시나리오…올해도 법정처리 시한 넘기나

[the300]하루 차이로 맞물린 예산-공수처법 처리시한…시작된 여야의 '수' 싸움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개편안 4건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하루 차이로 맞물려 있어 패스트트랙 협상과 예산안 처리 모두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희상 "12월3일 부의…부의되면 신속처리" =
문 의장은 29일 "(사법제도개편안 패스스트랙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4월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개편안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면서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남은 한달여 시간동안 여야가 사법제도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보라는 의미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60일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수 있다.

'부의'는 법안을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일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본회의에서 심의만 가능하다. 의장이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사실상 표대결로 가는 것이다. 문 의장은 12월 3일 이후에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4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달여간의 '수싸움'…여야의 전략은 =
남은 한달여 동안 사법제도개편안과 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하는 과제가 국회에 주어졌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에 최대한 정부원안을 지켜내야 하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안이 '협상카드'로 작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개편안과 사법제도개편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예산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과가 어렵다.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공조하면 예산안 심사가 패스트트랙 협상과 결부돼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공조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의 증액·삭감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공조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예산안 협상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결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정부를 동원해) 예산 증액을 무기로 다른 야당과 공조할 경우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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