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3Q 성장률 0.4%…野 "우려 현실로" VS 與 "'혁신성장' 법안 처리"

[the300](종합)野 "구조 개혁·규제 혁신 시급, '소주성' 수정해야"…與 "경제법안 처리 협의체" 제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4%로 발표되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목표치였던 2%의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혁신 성장을 위한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2% 성장률 불가능… 시인하기 어렵나"=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정부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률 제고가 어렵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9% 였는데 정부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며 “현재 재정 정도를 보면 (작년 4분기 같은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의 경제 성장률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어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 성장률 2% 미만은 8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없다”며 “당시는 급성 질환으로, ‘쇼크’로 왔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정책으로 회복 가능했으나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저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분야 구조 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을 ‘뉴노멀’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재정 만능주의로는 안 되고 민간 부분 활력을 정진하는 구조 개혁, 규제 혁신,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이 엄청 늘어서 모두 자전거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어 외국에서 사면 국내 성장은 안 된다”며 “분배 정책과 별도로 기업 활성화 등 성장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위한 법안 처리 촉구…협의체 구성하자"=민주당 의원들은 저성장 시대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와 혁신 성장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와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독일은 1.5%에서 0.5%로, 싱가포르는 3.1%에서 0.5%로, 홍콩은 3%에서 0.3%로 경제 성장률이 재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등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이 시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장 올해에는 생산과 거리가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14.9%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우리의 해법은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걱정해주시는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기재위에 서비스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민간 기여도가 –4%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 기여도를 대폭 끌어올려서 경제성장률 3%를 회복했다”며 “당시 예산 증가율이 10%가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9.3% 증가한 51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4분기 모든 수단 총동원"=홍남기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성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 경제 성장률 0.97%를 기록하면 올해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뉴노멀’은 2%의 경제 성장률에 안착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며 “잠재성장률이 2.5~2.6%인데 (달성이)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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