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년퇴직 대비' 공로연수, 관리 부실…성과물 제출 '0명'

[the300]'원칙 운영 기간' 6개월 넘긴 사례도 절반…홍익표 "내실 운용 위한 관리감독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은퇴를 앞둔 지방공무원 지원책인 공로연수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최대 1년짜리 유급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로연수자중 25%만 성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공로연수자 1039명중 25%인 254명만 성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물을 제출한 경우도 60시간 교육이수한 교육수료증을 냈을 뿐 실제 성과물을 제출한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연수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수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를, 행안부는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다. 공로 연수 대상 공무원(국가직·광역·기초 포함)은 2016년 4930명, 2017년 6086명, 지난해 6713명으로 증가했다.

공로연수자의 3/4는 연수기간이 1년이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로연수자 1039명중 73%인 756명이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강원, 경남, 경북 및 울산의 공로연수자는 모두 기간이 1년이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과 인혁처가 통보한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공로연수 제도는 2014년 연수대상을 20년 이상 근속자로 축소돼 2019년에는 연수기간 원칙 6개월 명시 등 퇴직준비연수 내실화 조치가 이뤄졌다.

홍익표 의원은 "형식적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된 곳 수두룩하고 본인이 작성한 계획서가 '복사하기'한 듯 대부분 똑같다"며 "공로연수가 정년퇴직예정자의 퇴직후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사회공헌 준비를 위한 제도로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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