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발코니 확장 실태조사…법령 변경 검토"

[the300]21일 국토부 국정감사서 "꼼수설계로 배불린다"는 김석기 의원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필수 전제로 하는 꼼수설계를 하고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한 후 법령을 변경해야 할 것이 있는지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상 침실, 거실 같은 주거지역은 정방향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않으면 정상적 구조가 안 나오도록 일부러 설계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건설사가)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받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 동안 발코니 확장으로 올린 매출이 2조 4000억원이 넘었다"며 "건설사는 이런 꼼수 설계를 통해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엔 이런 편법 설계나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안을) 조사하고 보고 드리겠다"며 "발코니 확장 관련 실태 조사를 하고,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 법령 변경할 게 있는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설계 방식이 업계에선 만연하다는 것은 건설업계 내부규정에 설계 담합이 있는 것"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공정위에 이 아파트 건설사 설계담합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박순자 국토위원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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