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정감사장에 '리얼돌' 등장…"산업으로 키워야"

[the300]이용주 의원 "산업측면에서 검토가치 있어", 성윤모 장관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국회국정감사장에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이 등장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여성 형상을 한 리얼돌을 가져와 옆자리에 앉혀 놓은 뒤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리얼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게 이 모델"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통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청은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통관을 불허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막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도 내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13일 대법원은 일본산 리얼돌에 대해 수입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 정비를 마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업체가 리얼돌 통관 허용을 받으려면 각각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맞춤형 리얼돌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어느 부처에서 이걸 준비하는지 주무부처로 나서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공산품 수입이니 공산품 유통·제조·판매를 맡는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 보이는데 전혀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내에서도 리얼돌이 제조되고 있는 만큼 제조·판매와 관련해 산업부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명확히 제정되지 않아 관계 부처 어느 곳에서 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세계 성인용 섹스토이 시장이 2020년 33조원으로 전망된다"며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여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관심 갖고 산업적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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