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딥페이크' 주무부처 부재 지적에…과기부 "거버넌스 챙겨보겠다"

[the300]민원기 제2차관 "기술분야 R&D 하고 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관련 정부의 대응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2차관이 15일 "거버넌스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민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과방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느 부처 소관인지 파악이 안 된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과기부 등에 물었지만 전부 모른다고 한다. 현황 파악도 못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이 "딥페이크 소관이 어디냐"고 재차 묻자 민 차관은 "기술분야 R&D(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이 금년에 완료되면 민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통해 범죄과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로 넘어간다"며 "저희 쪽에서는 기술지원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저희는 (네트워크) 망 관리만 하고 망 위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어느 쪽에서 (딥페이크) 하는 게 바람직한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노 위원장이 "과기부가 교통정리를 해서 딥페이크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하자 민 차관은 "거버넌스를 챙겨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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