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국 빠진 법무부국감…與는 '검찰개혁' 野는 "그래도 조국"

[the300](종합)검찰에 불만 드러낸 與…조국 '마지막 자취' 특수부 축소 두고 공방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법무부가 15일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렀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면서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국감을 받았다. 하지만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주변인 수사 과정과 관련 검찰에 쌓인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권 비대화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국'을 놓지 않았다.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조 전 장관의 '마지막 자취'로 부각하며 비판했다.

◇與 "검찰권 비대" 질타에…檢출신 김오수 "검찰 특수성"=오전 중 질의한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주장하며 비대해진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은 대부분 '검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대검을 직접 감찰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하는데 감찰 담당관 12명이 모두 검사"라며 "법무부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에 대해 정책적·민주적으로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감찰담당관은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검찰의 특수성도 있다"고 답했다. 표 의원이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안 등을 제안하자 "검토할 만하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물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겐 사견을 전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이 현명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이 기소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 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영장 기각율을 보면 경찰이 수사한 건 0.8%,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건 2%로 두 배가 넘는다"며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니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같이 해 인권 침해가 나온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하는 과정에 수사하는 사람과 영장 청구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검찰 내부에 있다보니 수사와 영장 청구하는 사람이 사실상 같은 입장일 수 있다"며 "일본은 고검에서 하는데 그(수사·영장 청구 분리)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예규 중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작성권이 있는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관리지침' 제작에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며 이 명단을 김 차관에게 요구했다.  해당 지침은 일종의 '검사 블랙리스트'로 불렸던 것으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만들어졌다가 지난 2월28일 폐지됐다.

◇野 "특수부 축소, 왜 대구는"…'입법예고 패싱' 지적도=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 방안이 조 전 장관이 발표한 지 하루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40일간 해야하는데 입법예고가 생략됐다"며 "법제처에서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야당은 특수부를 남겨놓은 곳이 서울·대구·광주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영남권에서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 대신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특수 수사를 남겨놓았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도시라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지역에서) 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데다 부산은 나름 항구라 여러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 특성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 축소가 궁극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야당은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에 대해 "독점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걸 법제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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