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친족 간 성범죄 매년 늘어

[the300]김도읍 "처벌강화해야 "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유명 당구선수가 7년간 친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613건이었다.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전년대비 7% 증가) △2018년 578건(전년대비 8.03% 증가)으로 매년 늘었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79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175건 △광주지방검찰청 166건 △대전지방검찰청 139건 △대구지방검찰청 1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되고 있다"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직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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