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감사원 국감도 '검찰 공방'…감사원장 "내년에도 檢감사"(종합)

[the300]"철저 감사" vs "검찰 압박"공방…"국정원 감사도 발표하라"·"규제샌드박스 감사 면책" 촉구 정책 질의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개혁을 둘러싼 결론 없는 공방전이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됐다. 이날 감사원 국감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사상 최초로 감사가 진행된 뒤 열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년도 감사 계획을 하반기에 확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 안 됐다"며 "2년 순기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 차원에선 "감사원이 앞으로는 성과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행정부가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잡겠다"며 "감사원도 규제 개혁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규제개혁과 관련 감사원이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당 분야 공무원을) 면책 대상에서 넓혀 주지 않으면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이같은 감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감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조국 국감'은 감사원 국감에서도 나타났다.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 등과 관련해 감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업무에 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검찰 업무를 대부분 차지하는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감사원 감사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인권을 침해하는데 사법권이 통제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국가 기관이 권한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과 함께 감사한 국정원 감사 결과 발표도 촉구했다. 금 의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라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적극 발표하길 바란다" 말했다.

최 원장은 "국정원 감사 결과는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협의에 의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 봐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은 국정원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자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이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느 시절에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감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 비난을 수용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들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충남 태안의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여권 인사의 개입에 따른 일부 업체의 특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처음 들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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