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돈많이버는 유튜버, 세금 잘내는지 본다"

[the300]국회 기재위 국감, 국세청장 "자료수집 수취기준 '1만달러'에서 낮추는 방안 기재부와 협의"

정부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 과세 강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과세 제도 개선과 관련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 신고안내도 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고소득사업자, 신종사업자들에 대해선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2개 유형으로 나뉜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선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국세청이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 김 청장에 유튜버 과세 제도 개선을 촉구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