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일가 세무조사 요구…국세청장 "檢 수사중이라 실체 드러나야"

[the300]10일 기재위 국세청 국감…김현준 "펀드 등 언론보도 내용만으론 세무상 문제점 말하기 어려워"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정감사. /사진=조철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 결과와 증빙,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 검토해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를 냈는데 일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탈세의혹을 세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최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요청서 관련 부분은 관할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나머지 다른 펀드 등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탈루 여부나 세무상 문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후 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 의원의 세무조사 요청에 따른 조치와 관련, "세무조사요청서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분류검토를 하고 있다"며 "분류검토해서 과세할 것인지, 누적관리할 것인지, 그것이 끝나면 해당 부서에 내려가 조서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서면확인할 것인지, 수정신고 할 것인지 등 그런 절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세법상에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장부나 증거서류가 모두 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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