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경심 상속세'…국세청장 "일반적으론 대부분 신고"

[the300]10일 기재위 국세청 국감서 엄용수 의원 탈루의혹 제기…김현준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 있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국정감사. 사진=조철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친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재산 상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주장·추궁하자 "개별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선 엄정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정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며 "과세당국에서 추징을 하든지 소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참고적으로 상속세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그 집안들이 굉장히 수완이 좋다"며 "빨리 과세당국에서 국세 채권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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