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임박…이주열 "경기회복 지원에 초점"(종합)

[the300]국감장에서도 디플레이션 논쟁…최저임금 보고서 등 독립성 도마 위에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면식 부총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무게중심이 경기회복 지원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당장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지금은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업무현황보고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어진 답변에서도 '경기회복', '완화적 스탠스'를 반복해 언급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는 10월 16일, 11월 29일 두 차례 남아있다. 이 총재가 경기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원 2명은 지난 8월 금통위부터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논쟁도 벌어졌다. 이 총재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공급측 요인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폭등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며 "저물가가 오래가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주문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야당 위원들은 한은이 지난해 발간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일 수 있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따졌다. 

해당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소득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담았다. 

하지만 발간 전 단계에는 포함돼있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은 실제 발간된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이에 "연구 분석대상기간이 2010~2016년까지로 돼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대상기간)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시사점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원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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