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배성범 "조국 수사, 고소장 접수 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 없어"

[the300]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증거인멸 등 수사 경과따라 사실 쫓다보니 수사팀 커진 것"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 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건을 내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발장이 8월 19일날 접수가 됐고 압수수색을 27일에 했다.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서는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배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냐'는 질문에도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도 살펴보고 애초에 형사1부로 배당했던게…(특수2부로 넘어가는 등 일련의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이 "언론 보도 되고 나서 살펴봤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고 여러 검사들도 봤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그게 내사잖아요. 내사라는게 인지하고(이뤄지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치자, 배 지검장은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와 관련자 인터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도 접수된 고소장이 10건이 더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8월 19일 이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조 장관 관련) 사건을 이미 (검찰이)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나눈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횟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 총장과) 논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배 지검장은 "일반적인 국민들과 언론에서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하고자 했고 따로 어떤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특수부 배당도 아니었고 형사1부에서 초기 검토를 했다"며 "특수2부 배당 이후에도 평검사가 6명이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많고 압수수색 대상이 많지만 특수 2부에서 하는 등 대규모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 지검장은 또 "특수 2부에서 하다가 관련자들이 장기간 외부로 도피한 것들이 나타났고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서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배정됐다"면서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형사 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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