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남석 "새 재판부 구성 완료…'새로운 30년' 기틀 다질 시기"

[the300]헌법재판소장 "안정적 재판소 운영 기반 만들어져…국민 목소리 귀하게 듣겠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헌법재판소(헌재) 구성원 모두는 지금이 새로운 30년으로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히 해 헌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소장은 "헌재는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했다"며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으로 헌재를 운영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재는 본래의 목적인 헌법 재판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년 낙태와 자율형 사립고, 의료기관 1인1개소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정기적으로 미제 사건을 점검하고 있다"도 밝혔다.

유 소장은 "헌재는 접수된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 역사가 30년이 넘은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그 동안 쌓은 귀중한 선례와 경험으로 사건 심리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의 사명도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국민 목소리가 작든 크든 빠짐 없이 귀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