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베네수엘라와 비교?…자존심 상한 경제부총리

[the300]2일 기재부 국감…김성식 구조개혁론, 김정호 솔직한 현실인식 등 눈길…베네수엘라 화제


2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성식(바) 조정식(민) 추경호(한) 김정우(민) 심상정(정) 나경원(한) 김정호(민) 유승희(민) 윤후덕(민) 유승민(바) 김두관(민) 심재철(한) 유성엽(대) 최교일(한) 이춘석(위원장/민) 홍남기(부총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사실상 3년째 같은 논쟁이 되풀이 됐다. 여야는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속도조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수정하거나 보완해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각종 통계를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민부론'을 정부가 참고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훈수' 중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구조개혁론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을 하려면 예산 개혁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날카로웠다.

이날 국감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논쟁이 범람한 가운데 청년주거 문제를 제기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는 참신하고 따뜻했다. 경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2030 세대'를 보듬는 여당 정책위의장의 모습이었다.

한국당보다 앞서 민부론이라는 이름의 정책브랜드를 내세웠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대안 등 여러 부분이 다른지만 경제인식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글로벌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다수 여당 의원들의 진단과 달리 "위기 상황에 즈음하다, 엄중하다는 진단에 다른 견해는 없어 보인다"며 솔직한 현실인식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이 진행된 약 12시간 동안 정부 경제정책을 방어하는데 애썼다. 한국당 의원들이 민부론에서 제시했듯 우리 경제가 자칫 경제 파탄에 빠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고 비교하자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여러 차례 불편함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비교론을 비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기재부 감사가 아니라 민부론 감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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