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경화 "북미협상 충분히 준비…미국 '새 방식' 구체성 나올 것"(상보)

[the300]강경화 "미국 방위비협상 전과 다른틀"…6조원 요구설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전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5일 개최’를 밝힌 북미실무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협상에 대한 현안질의에 집중했고 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외교부 패싱론’ 주장에 방점을 뒀다.

 

◇강경화 "북미협상 충분히 준비 돼…美서 사전에 협상 개최 통보"=이날 국감에선 전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밝힌 5일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재개되는 북미협상고 관련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준비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앞두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한미가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이 실무회담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측이 밝힌 '새로운 방식'의 의미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강 장관은 "북미간 협상에서 구체성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북한이 '9월 하순 북미협상을 재개하자'고 전격 호응하자 10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같은 달 18일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새 방법'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상 결렬 시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양측도 이번에 결실 있는 회담을 만들자는 것은 맞다"고도 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선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실무회담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5일 북한의 발표 전 미국에서 북미협상 개최 소식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협상 개최 여부가) 사전에 통보는 된 상황"이라며 "그 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선 "저희가 밝힐 사항이 아니"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발표할 때 준비가 되면 (북미 측에서) 발표하리라 생각되나 저희가 밝힐 사안이 아니"라 덧붙였다. 


◇강경화 "미국의 방위비 협상 이전과 다른 것"…6조원 요구설은 "아니다"=방위비 분담그 협상과 한일관계도 주요 현안 질의 주제로 등장했다. 


강 장관은 박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25일 시작된 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48억달러를 요구했고 작전지원항목 신설을 요구한 게 맞냐"고 묻자 즉답 대신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라며 "미국이 글로벌 리뷰를 했다. (미국이) 다른 틀 갖고 협상에 임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6조원 요구의 진위 여부를 묻자 에에 대해선 "수치에 대해선 확인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아시다시피 1차 협의가 끝났고 앞으로 여러 번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밝힐 수 없다. 다만 SMA 틀 안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일왕즉위식에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 영국은 찰스 왕세자 독일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참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파격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장관은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여타 다른 나라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누구를 파견할 지) 곧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외교부 패싱론' 주장에 강경화 "외교부 할일 다 했다" 반박= 야당 의원들은 주로 지소미아 결정에 외교부가 소외됐다는 주장 등 이른바 '외교부 패싱론'을 질의 서두에 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 등 주요 현안도 결정과정에서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 장관도 그 자리에서 출석도 안하고 결정에 참여 못한다는 이야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소미아 결정 시 외교부와 국방부의 반대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외교부의 존재감, 이것이 가장 큰 화두"라며 "청와대가 이슈를 결정해 발표하고 언론에 대응까지 한다. 대일관계에서도 그렇고 인사에서도 외교부가 혼란을 거듭하다"고 연달아 지적했다. 


그러자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실종이라 표현하시면서 여러 케이스를 드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교부는 외교부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전문가, 미국 전문가도 포진해 역할 잘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세계 추세가 정상 차원의 외교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추세라서 그걸 감안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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