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1등 공신 'CCTV'…활용건수, 5년새 약 20배

[the300]지난해 3만1142건, 최근 5년간 10만건↑…이재정 "CCTV, 사건 해결 결정적 단서…부작용 없도록 보완해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출석해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소방복을 입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 최근 5년간 10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CCTV 활용 실시간 범인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 검거 건수(훈방 및 계도 조치 포함)는 총 10만8294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27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는 지난해 3만1142건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1만157건, 2016년 2만430건, 2017년 2만8004건으로 급증세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만6934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해 2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6만6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9407건), 강간(1661건), 강도(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CCTV가 각종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범인 검거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초상권 및 인권침해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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