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외통위 설전…한미동맹 '업글 vs 흔들'

[the300]민주당 “美 역할 못해” 지적, 한국당 “한국 안보공백” 우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16. since1999@newsis.com
외교부·통일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현안보고를 위해 16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력을 보여주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휴전협정 성사 전 한국의 동의 없이 휴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것이 한미동맹 토대인 한미 방위조약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추 의원은 “외교라는 것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의 보복조치와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 과정에서 미국이 별다른 역할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비난하는데 미국에 지소미아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때 충분히 조정자 혹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했다”며 “미국이 노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중지 결정이 한미일 협력 관계에 과거와 다른 패턴을 불러오고 있다”며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지소미아 중지가 이뤄질때까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달 하순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원상회복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안보환경의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 끝에 택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국에 안보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자주외교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역량을 키운 다음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것이지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며 “한국만 안보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소미아 결정은 정반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가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소미아 결정과 한미동맹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소미아 결정 이후 초반 미국에서의 강한 반응이 지금은 좀 소강상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맹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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