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부실청문회 방지법' 발의…"후보자 허위진술시 처벌"

[the300]현행법은 증인·참고인만 처벌 가능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선 증인이나 참고인은 허위진술 시 처벌받지만 후보자는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언석 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명동의안 심사기간은 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바꿨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져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했다. 기관들도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했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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