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하루', 이어지는 '국민의 시간'…관전포인트는

[the300]與, 조국 딸 의혹 해소에 '방어선'구축…野, 사모펀드 의혹 검증에 집중할 듯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9.9.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국회 검증이 끝나면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다시 돌아간다. '국민의 시간'을 잡기 위한 여야 그리고 조 후보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법적 증인이 아닌 탓에 채택된 증인이 얼마나 출석할지 알 수없다. 출석한 증인들도 위증죄를 받지 않는다. 야당에 불리한 지점이다.

반면 증인들이 출석하기만 한다면 증인들의 발언 한 마디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조 후보자 답변에 재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던 2일 기자간담회와 달리 조 후보자에대한 질문과 답변권한의 주도권은 국회의원들이 갖는다. 며칠 사이 검찰 수사가 추가로 진행된 점도 달라진 상황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를 정리해봤다.

◇與, 조국 딸 입시관련 의혹에 최대 '방어선' 구축=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쟁점은 크게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관련 의혹 △사모펀드 투자 불법성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이다.

그 중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관련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의혹이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씨가 2008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대학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 의혹해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야 간사는 조 후보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019.9.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도 주요쟁점 =
 야당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처남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에 공격진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편법증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조 후보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경우 평가액의 50%를 내놔야 하고, 이 돈은 남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가 펀드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지난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낼 당시 학원 소유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 분야의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의혹 대부분을 설명했다. 증인들이 출석해 새로운 국면이 벌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들 증인 역시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여부 자체가 '변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9.05. jc4321@newsis.com

◇검찰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청문회 =
검찰 수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단국대학교 의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 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역시 5일 새벽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표창장 위조의혹, 최 총장에 대한 외압의혹 등도 모두 이 과정에서 흘러나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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