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한-영 FTA 10월말 '노딜 브렉시트' 이전 비준 완료"

[the300]"시장개방, 통상규범 등 모든 분야에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비준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과 FTA체결 협의를 해 왔고, 지난 6월 한영FTA 원칙적 타결 선언에 이어 8월22일 정식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한-영 FTA에 대해 "가장 큰 의미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영국과 특혜무역관계 유지함으로서 양국간 통상관계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영국과 FTA를 체결해 '노딜 블렉시트' 상황에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영 FTA는 시장개방, 통상규범 등 모든 분야에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이다"며 "우리기업은 모든 공산품을 관세 없이 모든 공산품을 관세 없이 영국에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FTA 상대국이 영국 단일국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반영해 관세율할당, 원산지, 지식재산권 분야 규범 일부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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