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논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

[the300]野 "증인과 자료제출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의미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뒤덮였다. 자유한국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날치기'라며 반발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국당은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비례)은 "고등학교 총학생회도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보임하며 표결을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23일 과방위는 한국당이 불참한 채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이 불참했지만 여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 모아 정족수를 맞춘 뒤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길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자 항의의 의미로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직접 기입한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만 달랑 보내고 자문내역이 없다"며 "자문내역 세부내용이 있어야 (문제점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김 의원에게 "발언을 정리해달라"고 하자 한국당의 반발이 일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저를 협박하는 거냐"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위원장님이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과 자료제출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진행 자체가 의미 없다"며 "방통위원장은 중요한 자리다. 청문회 하기 싫으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표현의 자유, 정치 편향성, 중립성 훼손, 독립성 파괴, 도덕성 논란, 전문성 결여 문제를 따져야 하기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의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에 노 위원장은 "(여야가) 참고인과 증인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안 나온 거 아니냐"며 "국회법대로 했는데 날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의 소송을 상당수 맡아온 점 등 이력을 문제 삼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비판해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