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결론 29일 오후 2시로 연기…野요구 25명 증인 표결 예고

[the300]여상규 법사위원장 "간사간 협의 안되면 증인 소환 표결 부치겠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야간 증인 협상이 타결 안되면 증인 명단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3당 간사인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간사 회동을 열었다.

여야는 같은 시간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전 막바지 증인 협상을 위해 모였다. 협상은 3대 1 설전 끝에 결렬됐다. 한국당 의원인 여 위원장과 김 의원, 바른미래당 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가족 증인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홀로 맞섰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여 위원장은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않기로 하고 오후 2시로 연기하겠다"며 "오후 2시가 마지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29일) 중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증인 대부분이 부산에 있다"며 "오후 2시 회의 전까지 증인 합의를 간사끼리 이뤄 달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측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증인 25명을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할지 말지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며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출석일로부터 5일 전인 이날까지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돼야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만큼 내달 3일에 증인 심문을 집중한다면 29일에는 증인 명단을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 이날 증인 출석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달 열리는 청문회는 개최돼도 증인 없이 진행된다.

여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로 임명한다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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