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상혁 후보자, 한일전 심판 아베에 맡기는 격"

[the300]김명연 "공공성 침해, 부적격자"…한 후보자측 "변호사 경력, 결격사유 안돼"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이라며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법적 부적격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시점이 돼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정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으며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를 근거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자'는 결격사유라며 한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후보자는 방송사를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에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이라며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특정 방송사의 변호사 역할을 중임한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업무상 배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후보자 측은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수임계약이 MBC와 법무법인 정세 간에 된 것"이라며 "정세 소속 변호사로 일한 것이 법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BC 자문변호사로 있었던 것도 종사자 개념이 아니다"며 "종사자는 해당 사업체의 임직원이 됐다든지, 종속되는 근로계약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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