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노력 고무적"

[the300]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혀…조 후보자 "스튜어드십 코드 많은 기관투자자 도입해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정위 추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속고발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중복 수사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법무부(검찰)가 이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의 구속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별건수사도 담합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차원의 예규를 제정해 별건수사를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각 기업집단이 처한 현실에 맞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보인 것에 긍정적인 평가한다"며 "순환출자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한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뿐 아니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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