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강제징용 문제, ICJ 제소 고민해야"

[the300]'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

머투초대석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했고, 강제징용 문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소미아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를 '공인인증서'라고 비유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가 안보에 관련된 무역 리스트인데 일본이 공인인증서를 준 걸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도 빼앗는 게 딱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것은 비가역적 조치"라면서도 "향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지소미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강경한 전략가,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을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공인인증서 하나를 폐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66년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에 해체된다면 그 동맹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다.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의 대일(對日) 전략에 대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1965년 체제' 극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일본의 차후 행동에 빌미를 주는 행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선제적인 ICJ 제소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강제징용은 물론, 위안부 문제 등과 함께 국제여론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은 가해자이며, 우리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정당성이 훨씬 크다"며 "민간에서는 지나친 반일(反日)은 아니더라도 한마음으로 극일(克日)을 하고, 정부는 협상을 요구하며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가 끌고 갈 일본의 미래는 중국을 견제하고 정상국가로 가서, 군국주의로 가서 만약에 미국이 떠나더라도 중국에 대항할 힘을 기르겠다는 것"이라며 "70년 간 고통받은 분단체제를 일본의 미래와 일부 미국 전략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김 원장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랄지, 남중국해 문제랄지 끊임없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선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과 가치를 재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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