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무거주기간 강화 공감 …국회가 법 개정 해시길"

[the300]"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단계 아냐"…재산권 침해 부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무거주기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의무거주기간 강화하는 건 법을 개정헤야 한다"며 "국회에서 해주셔야..."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만들었다. 의무거주기간도 강화하면 좀 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도 제도적 보완을 면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당첨이 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32평 이하가 99% 를 넘는다. 전체를 포괄해도 97%가 무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된다"며 "실수요자가 분양에 참가하고 있고,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10~13년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첨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양 가격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를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며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지적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전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 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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