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대응 2조+알파 등 내년도 예산 510~530조원 요구(종합)

[the300]13일 당정협의, '확장적 재정운용'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도 규모를 크게 늘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2.9% 늘린 530조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론 최대 2조원 이상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체적 재정기조와 주요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며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내년도 세수 현황 파악을 같이 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510조원에서 530조원까지 예산 확대 의견을 냈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인데 8~13% 늘리자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연평균적인 예산 증가율을 자연 반영하면 510조원은 최소이고 그 이상으로 과감히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530조원 규모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2720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본예산에) '1조원+α(알파)'를 이야기했는데 알파 폭을 키우겠다"며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장 내년도 예산에 '2조원+α'를 집중 투입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하강 등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과감한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경 몫까지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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