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상보)

[the300]日정부 조치 철회 촉구…"양국 외교적 노력해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게양된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260명이 발의한 결의안(외교통일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촉구 사항을 담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아미드 등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수출규제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일본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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