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 오후 2시→4시→8시→?

[the300]민주당·한국당 각각 의원총회…본회의 자정 넘어 열릴수도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및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안 합의 처리가 난항을 겪는 등 오후 4시로 연기, 이마저도 열리지 못한 채 다시 연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세차례 연기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본회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로, 다시 8시로 연기됐다. 8시가 넘었지만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총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본회의가 수차례 미뤄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원안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이 된다"며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재부가 받는다면 추경 합의를 받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며 "애초 재해추경부터 시작해서 경기회복, 일본 경제보복 피해지원 예산까지 이어지며 빚내기 추경, 적자 부채 맹탕 추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3조6000억 전액 삭감하기에는 정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한국당은 국채 발행액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로 추경안 처리는 다음날인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트작업 등에 4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은 완전히 허리띠 풀고 웃기엔 이른 것 같다"며 "추경안에 대한 이견 중 하나는 삭감 폭"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총액 규모에서 삭감할 것인지 국채발행 규모를 어느정도에서 할 것인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추경안이 합의돼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추경안이 본회의 도착하는 동안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법안처리를 먼저 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추경안하면 안한다고 하니까(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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