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여객운수법 국회 통과

[the300]2일 국회 본회의 의결…택시 소정근로제도 개선

앞으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소정근로제도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있는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 근거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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