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업활력법, 5년 연장…본회의 통과 임박(종합)

[the300]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첨생법·카풀법 등 의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공급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를 규정한 여객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142건을 심사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통과를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기업활력법, 일몰기간 5년 연장=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에도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산업 판정위원회 설립과 구성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가 해당 법이 일몰법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아 결국 통과됐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의 금지 의무를 신설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줄기세포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2소위')는 첫 안건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해 이견 없이 처리했다.

법안은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이나 신속한 허가, 관련 의료 기술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손꼽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려 왔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허용…첫 발 뗀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객법 개정안은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소정근로제도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있는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 근거를 없앴다.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 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그동안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부패 범죄 수익 대상 중에는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피해 재산만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이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고 싶으면 범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걸리는 시간도 긴 만큼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월29일 정부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법사위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간·강제추행 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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