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임상 연구 요건 충족 시 신속한 심사·허가 가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2소위')는 첫 안건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해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이나 신속한 허가, 관련 의료 기술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손꼽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려 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1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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