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속도전'

[the300]30일 여야 간사 회동…8월1일 본회의 데드라인, '日대응 예산' 쟁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30일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도 재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결위는 심사에 빠른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심사 재개에 앞서 회동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추경 심사를 다짐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준비와 설명을 요구했다.

정부가 예결위 요구안을 포함해 종합 검토한 후 최근 예결위에 제출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추경 예산 최종 의견은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총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 규모다. 당초 예결위원들은 정부에 총 30개 사업 1조 2224억 8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으로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부실을 비판하며 심사를 중단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18일 총액 규모만 들은 것이 심사에 임했던 내가 아는 유일한 내용이었다"며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조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경제보복 예산은 정부가 의견을 표한지 1주일만에 심사하는 초스피드 예산"이라며 "정부가 말한지 불과 1주일 조금 지나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예산을 심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돼 다행"이라며 "솔직히 야당 지도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정부 보고와 소위원회의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 내서 하는 적자 추경이기에 더욱더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통계를 왜곡하는 가짜 일자리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들을 모두 감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예산은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설명해야 국민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루빨리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기업이나 대응책을 지원하고 싶다"면서도 "정부는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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