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소재 지원에 '1조원↑' 예산…당정 "재정투입 극대화"

[the300]'고용·일본·안전' 돈쓸 곳 많다…"하반기 재정 보강 위해 추경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이 내년도 예산에 반도체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을 반영키로 했다.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대현안인 일본 경제보복 대처를 위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종합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본 대응 예산을 3000억원 반영하겠다고 앞서 발표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서 1조원 이상을 반영해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과감한 확장 재정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65%인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목표치(61%)를 초과한 것.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다.

특히 일자리 분야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72%에 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 증가해 20년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집행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임금증대 지표도 크게 개선됐고 일자리 개선 사업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통해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이월 고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 사업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관련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실생활과 직결되는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년고용과 중소조선사, 국민안전관련 사업에 '돈쓸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본예산이 이미 지난 5월 바닥난 상황"이라며 "3만2000명 분 추경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신규채용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조선사전용보증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뒷받침돼야 2000억원 보증프로그램이 집행된다"며 "추경이 더 늦춰질 경우 중소조선사들이 일감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재정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5월말 종료돼 추경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융자사업 역시 2000개 이상 기업이 대기 중이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 관련 사업 역시 추경통과가 지연되면 지장을 받게 된다"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장치 예산 1345억원은 설비구축에 6개월 소요되기에 당장 추경예산이 투입돼야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강원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구, 포항지진 지원 등 민생현안들이 추경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로 추경이 제출된지 92일째"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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